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한국 경제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됐고,
반도체와 휴대전화 산업이 성장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국 경제를 바꾼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다.
바로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빠르게 공장을 늘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아들이고,
세계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은 이후 국제무역의 흐름을 크게 바꾸었다.
한국에게 중국은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생산기지였고, 결국에는 새로운 경쟁자였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함께 이해해야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
1. 한국과 중국은 언제부터 가까워졌을까?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는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교류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중국이 19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경제와의 연결을 확대했고, 한국 기업도 점차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2년 수교 이후 교역과 투자가 빠르게 늘어났다.
그 결과 1989년에는 한국의 대중 상품수출이 약 2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00년에는 약 184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크게 늘었다. 1999년 말까지 한국의 대중 투자 누적액은 약 43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제 중국은 한국 기업에게 먼 나라가 아니었다.
사업할 수 있는 가까운 시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2. 그런데 중국은 단순히 시장만 커진 것이 아니었다
중국 경제의 변화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은
생산능력의 확대
였다.
중국에는 많은 노동력이 있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했다.
의류,
신발,
완구,
전자제품,
각종 부품과 소비재.
처음에는 비교적 단순한 제품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기술과 생산 경험이 축적되면서 중국의 제조능력은 점점 높아졌다.
중국은 단순히
“값싼 물건을 만드는 나라”
에서
“세계적인 생산기지”
로 변하기 시작했다.
3.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왜 중요했을까?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경제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세계무역의 규칙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갔고,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도 계속 확대됐다.
중국은 세계시장을 향해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다.
한국 경제에도 이것은 큰 변화였다.
왜냐하면 한국 역시 수출을 통해 성장해온 국가였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이 모두 세계시장에 상품을 팔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경쟁도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가능성이 있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 부품을 팔 수도 있었다.
이것이 2000년대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4. 중국은 한국의 경쟁자이면서 고객이 되었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만든다고 하자.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려면 기계가 필요하다.
반도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전자부품도 필요하다.
화학소재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중국 공장이 성장할수록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부품과 소재도 늘어날 수 있다.
즉,
중국에서 생산이 증가한다 → 중국의 부품·소재 수요가 증가한다 →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증가한다
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대중국 수직적 분업무역, 즉 중간재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에서 가공·조립하는 형태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였다.
한국과 중국이 단순히
“한국 제품 vs 중국 제품”
으로 경쟁한 것이 아니었다.
두 나라의 공장이 하나의 생산과정 안에서 연결되기 시작했다.
5. 그래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진다
중국에서 제품 하나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2000년대의 세계 제조업에서는 생산과정이 여러 나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든다.
↓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부품과 소재를 조달한다.
↓
중국 공장에서 조립한다.
↓
완성된 제품을 미국이나 유럽에 판매한다.
이런 구조다.
이를 흔히 글로벌 가치사슬이라고 부른다.
하나의 제품이 한 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생산과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무역 증가가 이런 국제적 생산분업과 중간재 교역 확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고 분석한다. 특히 중국과의 수직적 분업이 2000년대 초부터 빠르게 확대됐다.
6. 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중국에 공장을 왜 만들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비용이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그 차이가 컸다.
한국의 임금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빠르게 상승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생겼다.
자동화할 것인가?
기술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길 것인가?
중국은 이 가운데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단순히
“중국 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은 아니었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세계에 팔기 위해서”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도 많았다.
7. 이것은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
한국에서 생산하던 일부 노동집약적 제품이 중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의류,
신발,
가방,
일부 전자제품,
단순 조립공정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
상대적으로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산업
의 중요성이 커진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석유화학,
기계 등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도 여기에 있다.
KDI 연구는 중국의 성장과 교역 확대에 대응해 한국 기업들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구조조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즉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게
“더 싸게 만드는 것”에서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것”으로 이동하라는 압력
을 주었다.
8. 하지만 중국의 성장은 한국에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중국이 한국 기업의 시장을 확대해주는 효과가 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기업도 빠르게 성장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제품에서 경쟁했다.
그다음에는 중간 수준의 기술을 가진 제품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점점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한 산업에도 진출했다.
KDI는 2000년대 중국의 성장이 노동집약적 산업뿐 아니라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도 한국 기업에 경쟁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한국이 고민해야 할 질문이 달라졌다.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가 된 것이다.
9. 그래서 기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 경제는 이미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반도체에 투자했고,
휴대전화 기술을 개발했고,
디스플레이 산업을 키웠다.
중국의 성장은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가격만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산업에서는
기술,
품질,
브랜드,
생산성,
연구개발
등이 중요해진다.
한국 기업들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더욱 집중하게 된 것도 이런 세계적인 경쟁구조 변화와 연결해서 볼 수 있다.
10. 그런데 중국은 한국의 ‘공장’이기도 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
한국 기업은 중국과 경쟁했지만 동시에 중국의 생산능력을 활용했다.
중국에 공장을 만들고,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한국에서 핵심 부품과 소재를 보내고,
중국에서 조립한 뒤,
미국과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성장은 한국 기업에게 기회가 된다.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중국 공장에 필요한 한국산 중간재 수요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0년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빠르게 증가했다.
1998년 한국의 총수출은 약 1,323억 달러였지만 2003년에는 약 1,938억 달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수출은 약 1,805억 달러에서 약 4,385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그 생산과정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11. 이것은 한국 경제의 수출구조를 바꾸었다
과거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을 생각하면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중요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비중이 빠르게 커졌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은 한국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시장이 되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개방정책과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한중 교역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재와 부품·소재를 한국 산업이 상당 부분 공급했다고 분석한다.
한국 경제의 수출구조가
미국·일본 중심에서 중국과의 생산·무역 연결까지 포함하는 구조
로 변화한 것이다.
12.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처럼 보인다.
실제로 수출기업에는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
하지만 한 나라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새로운 위험도 생긴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한국 수출도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중국의 산업구조가 변하면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올라오면 한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해진다.
즉,
중국의 성장은 한국 경제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
이기도 했다.
13. 그리고 한국 경제는 더욱 ‘수출 중심’이 되었다
이 시기의 변화를 보면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를 바꾸었다.
그 이후 한국 경제는 다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런데 그 성장의 중심에는 다시 수출이 있었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 약 22%에서 2011년 약 42%까지 높아졌다.
한국 경제가 세계경제와 더욱 깊이 연결된 것이다.
그 중심에
중국
이 있었다.
14. 중국의 부상은 한국 경제에 세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정리해보면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 세 가지 서로 다른 영향을 주었다.
첫 번째, 새로운 시장
중국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화학제품,
기계,
소비재 등
한국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커졌다.
두 번째, 새로운 생산기지
한국 기업은 중국의 생산시설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일부 생산공정을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비용을 낮추고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새로운 경쟁자
중국 기업이 기술력을 높이면서 한국 기업과 경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격 경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 경쟁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 경제에
시장
이면서,
공장
이면서,
경쟁자
였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15. 그래서 한국 경제는 다시 한 번 방향을 바꾸게 된다
1960년대 한국이 처음 수출을 시작했을 때 중요한 것은
“외화를 벌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
이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만들어 산업 기반을 갖추는 것”
이 중요했다.
1980~90년대에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올라가는 것”
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여기에 새로운 조건이 붙었다.
“중국보다 높은 생산성과 기술을 가지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한국 경제는 더 이상 저임금만으로 경쟁할 수 없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조업 국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16. 그런데 한국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었다
중국만 성장한 것이 아니었다.
세계경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산 네트워크로 변하고 있었다.
미국 기업이 제품을 설계하고,
한국 기업이 핵심 부품을 만들고,
중국에서 조립하고,
세계시장에 판매하는 식의 생산구조가 가능해졌다.
한국이 반드시 완제품 전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생산과정 가운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차지하면 되었다.
이것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요한 특징이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소재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갔다.
다음 질문
중국의 부상은 한국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었고,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한국의 수출을 크게 늘리는 데 기여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 기업이 계속해서 기술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점점 더 세계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수출이 늘어나면 한국 사람들의 생활도 그만큼 좋아지는 것일까?
2000년대 한국의 수출은 빠르게 증가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성장했고,
중국으로의 수출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계의 소득과 기업의 수익은 정말 같은 속도로 증가했을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왜 커졌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사람들은 경제가 예전만큼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기 시작했을까?
이제 한국 경제사를 “국가 전체의 성장”에서 “사람들의 삶과 분배”의 문제로 시선을 옮겨볼 필요가 있다.
다음 글에서는
“한국 경제는 성장했는데, 왜 사람들의 체감경기는 달라졌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2000년대 한국 경제를 살펴보자.